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형벌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고 봤다.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독일보다 관련 조항 수가 훨씬 많고, 그만큼 국민이 쉽게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전과 기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특히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과 실제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을 더 세게 만들고 처벌을 늘리다 보니,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비대해졌고 그 결과 검찰 중심의 국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법 조항이 모호하게 쓰인 경우가 많아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평소에는 잘 적용하지 않다가도 특정 사람에게만 골라서 적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사법 권한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적용 기준도 엄격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어떤 법이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 수위를 올리는 강한 처벌 중심의 흐름도 문제로 봤다. 지금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진 부분이 많고, 국가가 국민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흘러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제재를 약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징역형은 줄이되,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제적 제재는 현실에 맞게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전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금전 제재가 더 큰 경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 장면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