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문회’에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재판 관여를 노린 목적”


대장동 관련 청문회
에서는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성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이 총장으로 일하던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수사 문제로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는 이미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총장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줄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는 이 수사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가, 뒤이어 검사 감찰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께 나온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1차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한 부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을 뿐, 혐의가 없으니 끝내자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여당 쪽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간업자 남욱 씨는 2022년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압박성 발언을 했고, 결국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검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수사의 목적은 실제 진실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장은 증언의 신뢰성과 이해충돌 문제로도 계속 시끄러웠다. 앞선 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진술을 두고 한쪽은 거짓말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쪽은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특히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이 같은 사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라고 항의했다. 이 문제로 여야가 크게 충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또 한 번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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