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비거주 1주택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서는 투기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된 1주택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상속, 혼인, 부모 봉양처럼 일부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와 다를 때가 많다. 가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