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상한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대출상품을 모집·알선하는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