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격차 좁혀지는 ‘K반도체’… 미국, 규제 풀면 한국 큰 타격”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도전 과제

국내 주요 산업 정책 전문가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이 타협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현재 인공지능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슈퍼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이 네덜란드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중국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3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만드는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로,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이 장비 없이도 2031년까지 1.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불황 대비 전략적 투자 필요

이에 따라 호황 이후 찾아올 불황을 대비한 기술 투자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메모리 분야를 뒷받침할 파운드리 분야 육성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과거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국가가 보호무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가치라는 두 축에서 어느 나라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는 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힙니다. 인공지능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증강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증강 기능의 인공지능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과거 기술 발전 시기처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공부와 취업이 반복되는 과정이 노동시장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장 훌륭한 복지 정책은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델의 제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 모형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