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건과 관련해 제재금이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해당 금융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미 대규모 자발적 보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막대한 제재금까지 부과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단순히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수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제재금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 주요 은행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이달 중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제재안의 금액 조정을 마무리한 뒤 상급 기관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급 기관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과 제재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대상 은행은 5곳으로, 작년 말 이들이 사전 통보받은 제재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1조 원
- 하나은행 3,200억 원
- 신한은행 2,800억 원
- 농협은행 1,900억 원
- SC제일은행 1,500억 원
전체 규모는 총 2조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심의 과정을 거치며 약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이 이마저도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금액은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 책임자도 지난 15일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상 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제재금 관련 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았습니다. 제재금 규모가 줄어들면 일부 충당금을 되돌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업계 1위 경쟁이 치열한 국민·신한·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제재금 감경 폭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은행권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제재금 규모가 조 단위에서 수천억 원대로 낮아진다 해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미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을 진행한 만큼, 추가 제재금 부과는 사실상 중복 부담 성격이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운영 리스크 자산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제재금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자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금이 비용으로 반영되면 당기순이익 감소와 함께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주자본 비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 부담은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제재금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낮아져야 수용 가능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현재 거론되는 수준의 10분의 1 정도까지 낮아져야 반발이 잦아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현 수준보다 절반으로 떨어져도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감독 당국도 제재금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제재 결과와 무관하게 일부 은행들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