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 가능…공급정책 속도 내 빨리 발표”[취임1주년]

대통령, 부동산 대책 7월 발표 예고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금융 규제,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더 빠르게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 “비정상”

대통령은 국민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집값 갚는 데 쏟아붓고 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며, “지금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세금 제도는 7월, 공급 정책은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부동산 세금, 금융, 공급 등을 종합 정리해 조만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7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현재 정리 중이며 빠르게 추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에 무게 중심

특히 대통령은 그간의 규제 중심 언급에서 벗어나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크게 줄었는데,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가진 경우는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채를 소유하려는 경우, 자본주의 사회이니 막을 수는 없지만 그에 맞는 부담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