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자금리 걱정, 공공기관 채무 눈덩이처럼 커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공사채와 차입금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는 약 1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달 현황, 단기 자금 쏠림 현상 두드러져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모였다. 2월에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4,000억 원을 높은 금리에 빌렸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5,7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올해 초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추가 차입도 진행했다.
도합 9건 9,735억 원이 모였지만, 성격이 2~3년짜리 단기 자금에 쏠려 있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비싼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자 규모, 연간 자동 발생액만 158억
이미 상환된 잠정 차입금에서 35억 원의 이자가 붙었고, 남아 있는 발행 잔액에서는 119억 원의 이자가 쌓였다. 남아 있는 잔액의 가중평균 금리는 2.77% 수준으로, 매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자만 약 158억 원에 이른다.
초기에는 3%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금리가 작년 하반기 잠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3% 안팎으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사업비 대비 조달 비중, 아직 20%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 사업비는 14조 3,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공공기관과 코레일이 7 대 3 비율로 나눠 맡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공기관 몫은 약 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실제 마련한 돈은 20%대에 그쳐 남은 3조 원대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프라 조성이 끝나기도 전에 채권 만기가 먼저 찾아오면, 분양 수익으로 원금을 갚기 전에 다시 높은 금리로 자금을 굴려야 하는 악순환의 그림자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 채무 비율, 결국 시민 부담으로 직결
서울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1년 185%에서 작년 205%로 200%를 돌파했다. 사업 합의가 늦어질수록 조달 시점도 밀리고, 시장 금리가 더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 전체가 통째로 뛰게 된다.
특히 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납입하는 출자금과 이자 맞춤 재원은 복지·교육 등 다른 시민 서비스에 쓰였을 돈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민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급 물량, 핵심 쟁점은 가구 수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 공급을, 서울시 측은 8,000 가구를 상한으로 본다. 계획이 바뀌면 인허가 재심의와 영향평가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 도심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우려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여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갈등의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 전문가 진단,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
부동산법무 분야 대학 교수는 “공공의 주거 안정 기능을 강화하려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채비율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다음 세대에 짐이 넘어가고 다른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