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확대책 핵심 내용
정부 금융 당국이 주택 건설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보증을 올해 8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증 한도 확대 배경
올해 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보증 목표는 6조 원이며, 상반기까지 약 3조 2000억 원이 사용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보증 한도를 8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건설업체들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서민들의 집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새 집 짓는 일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추가 자금 조달 여력 충분
주금공은 별도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도 보증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낸 출연금으로 만든 기본 재산을 활용해 법적으로 가능한 보증 규모는 30배까지 허용되며, 현재는 10배 수준에서 운영 중이므로 추가 확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 금융 업계 규제 부담 완화 요청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 업계는 정부에 내년 도입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내년 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입주 자금 대출 규제 완화 검토
금융 당국은 새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입주 자금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집을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나눠 대출 받는 부분은 가계대출 성격이지만,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도 있어 예외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약 4조 6000억 원 수준으로, 하반기 잔금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총량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소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세 대출 규제는 오히려 강화
반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 비율을 기존 80%에서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며,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리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