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결정 과정이 공식 통계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다는 내용이 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출간된 저서에 따르면, 작년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백악관 내부는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상무장관이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국가별 관세율 자료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보좌관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수치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발표된 국가별 세율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후 절반으로 줄인 값으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교 정책도 전문 관료보다 측근에 의존
외교 정책 역시 전문 인력보다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측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및 가자지구 협상에는 대통령의 사위가 공식 직함 없이 참여했으며, 부동산 개발 사업가 출신 인사도 외교 경험 없이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대선 논란을 옹호했던 사업가가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되는 등 충성파 인사들이 대사직을 채우고 있지만, 미국외교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 대사직 중 109개가 여전히 공석 상태입니다. 이란과 국경을 접한 7개국 중 5개국, 걸프만 6개국 중 4개국에도 대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국은 정식 외교 경로 대신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관세 협상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접촉하는 이례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기업 회장을 활용했으며, 전 일본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통령 주변이 모두 동조자뿐이라 직접 접근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미국의 국제 정세 파악 능력을 약화시키고, 분쟁 예방 및 해결이라는 외교 본연의 기능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유층 해외 자산 이전 경로 강력 통제
중국 정부가 본토 부유층의 해외 자산 이전 및 투자 경로를 강력히 통제하면서 홍콩 금융시장과 글로벌 자산관리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무허가 영업 혐의로 역외 증권사 3곳에 총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토 투자자 모집과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홍콩 및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2016~2017년 자본 유출 규제 이후 약 10년 만의 가장 강력한 단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자본 유출 증가와 세수 확보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 이동 규모는 807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지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수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홍콩 금융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본토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경우 프라이빗뱅킹, 증권 중개, 기업공개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산가들은 중국 당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 등으로 자산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해외 투자 자체를 막기보다는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슈퍼컴퓨터 성능 시험에서 미국 제쳐
중국이 9년 만에 슈퍼컴퓨터 표준 성능 시험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집계하는 기관에 따르면 중국 선전의 슈퍼컴퓨터가 연산성능지표 2.198엑사플롭스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1993년부터 매년 두 차례 순위를 발표해온 이 집계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대중 수출 규제 대상인 그래픽처리장치 대신 중앙처리장치에 가속기 역할을 하는 특수 회로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중앙처리장치 내부에 행렬·벡터 연산을 가속하는 특수 회로 1379만 개를 탑재했으며,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의 명령어집합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된 칩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위로 밀려난 미국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보다 20%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순위 집계는 국립연구소와 대학 중심으로 이뤄져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컴퓨팅 성장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을 비교 대상에 올린다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슈퍼컴퓨터도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슈퍼컴퓨터는 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한계로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에서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표준 성능 지표가 정밀 과학 계산 등 전통적 슈퍼컴퓨터 성능을 평가하는 반면, 인공지능 특화 지표는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성능을 측정합니다.
이번 결과는 그래픽처리장치 중심으로 설계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