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독관 재산 공개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7급 노동 감독관까지 재산 신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관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재산 신고 대상은 고위직인 3급과 4급 총 9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위 직급 감독관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동 감독관 인원은 4,130명이며, 올해도 210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전체 인력을 8,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 조사나 통관 담당자 등 일부 직군에서만 시행되던 재산 신고 제도가 수천 명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권한 강화가 배경
노동 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법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사법 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감독 권한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중대 재해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현장 실무자의 재량이 크게 커졌습니다.
정부는 실무 직급일수록 이해 충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혹시 모를 비위 행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부처는 “관리 직급 감독관을 중심으로 재산 신고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 후 취업 심사도 강화
정부는 노동 감독관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퇴직 후 취업 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지난해 5급과 6급 감독관 5명이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연봉 2억 원 이상을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인사 혁신 담당 부처와 함께 재산 신고 확대 및 취업 심사 포함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