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예산 편성과 재정 지출 확대를 핵심 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정 당국 수장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31조 6천억 원 규모의 첫 번째 추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했으며,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지급된 쿠폰이 내수 회복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상승했고,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도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3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중동 지역 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두 번째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회 제출 후 29일 만에 통과되어 최근 20년 중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년간 추가 예산의 평균 처리 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전환
올해 예산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2024년 2.8%, 2025년 2.5%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8.1%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방 거점 성장 분야: 10조 3천억 원 추가 투입
• 인공지능 대전환 예산: 6조 6천억 원 증액
• 에너지 전환 예산: 1조 9천억 원 확대
지출 효율화도 동시 추진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 1만 7천 개 중 약 4천 4백 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1천 3백여 개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기존 부처별 자체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관계 부처 합동 및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 사업 성과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첫 평가에서는 감액 및 통합·폐지 대상 사업 비율이 36.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 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
지난해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992건으로 전년 630건보다 362건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도 493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정 당국은 올해 3월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 점검을 지난해 606건에서 1만 3천 2백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 및 지방 우대 재정 투자 확대
국민 참여 예산 제안 건수는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천 91건으로 증가했고, 열린 재정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4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