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관련 물류선을 우방국가 중심으로 새로 구축한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국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광물 조달 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기치 못한 충돌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방 물자 조달 흐름 확보 및 핵심 광물 자국 내 조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기업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우방이 아닌 나라에서 무기 제조에 민감한 원자재를 들여오려고 할 경우 예외 인정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외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체 공급처 발굴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금지된 업체가 아닌 다른 공급선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 씨는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국방부에 계약 업체들의 공급망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포함합니다.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광물, 부품, 소프트웨어 등 모든 투입 자원의 출처를 기업이 직접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군에 최종 납품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구간을 다루게 될 것이며, 특히 하위 단계의 공급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것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전장 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미사일 체계 등이 해외 업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대응하는 차원
이번 조치는 국가 존망과 맞닿은 국방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 흐름을 만들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해 초에 중국에 대해 높은税率의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F-35 전투기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미국 무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중국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무기 생산 흐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미국이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 조치는 특정 나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의존 문제 전반을 다루는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공급 흐름을 점점 더 대담하게 무기로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행정부의 목표는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한 자국 내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우방국과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정련한 핵심 광물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 광물 장악력을 깨뜨리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게르마늄, 한국에도 공급 가능
특히 핵심 광물 가운데 게르마늄 정련과 관련해서, 나바로 고문은 연내에 미국이 자국 수요의 세 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직면한 일본·유럽·한국 등에 미국이 게르마늄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 흐름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