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평균 3천건 넘는 민원 쏟아지는 서울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도시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른바 집합건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서울만큼은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리포트를 살펴보면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가운데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40.2%로 가장 높았어요. 뒤를 이은 인천은 30.7%로 서울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천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40%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후 계속 줄어든 결과예요.
🏠 서울 집합건물의 92.9%가 주거용 공동주택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 12만 9천838곳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 560곳으로 무려 92.9%에 달해요. 여기에다 공동주택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원룸형 사무실 건물, 이른바 오피스텔도 꾸준히 허가를 받아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의 비중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요.
⚠️ 150세대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 놓여
여기서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자치 관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맡겨야 해요. 그런데 그 외 작은 규모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법적 관리 체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연구원은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자율 관리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어요.
📊 월평균 260건, 2년간 7천500건 접수
202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7천520건이에요. 월 평균 260건,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천120건 규모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민원의 원인을 살펴보면 관리비 분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변경 문제, 관리 위원회 운영 갈등, 건물 하자 보수 등을 꼽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는 전세 세입자에게 알림 없이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주차비를 따로 청구한 경우, 건물 하자가 공용 부분인지 개인 소유 공간인지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등이 있었어요.
💡 8대 전략·50대 과제로 개선 나선다
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8가지 핵심 방향과 5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어요. 주요 전략으로는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전문 상담과 인력 지원, 교육과 역량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돼요.
연구원은 서울이 앞으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 중심의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은 각 건물의 자율 해결을 우선시하되 공공 기관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