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법률안이 최종 협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명확화 법안’이며, 상원에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블록체인 전문 언론에 따르면 행정부의 핵심 인사가 법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온다”라며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은행 관련 위원회의 검토 이후에도 비공개 협상이 이어졌으며, 의견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의를 가진 제안들이 나오고 있으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탈중앙화 금융 보호 조항과 안정화폐의 수익 제공 규정입니다. 입법 담당자들은 안정화폐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제한하되,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수정된 법안은 여야 협력으로 15대 9의 표결로 가결되었으며, 야당 의원 2명이 여당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 입법 일정에 올라 있습니다.
시장과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과 안정화폐처럼 해석이 다양한 영역의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사업자와 투자자가 적용받을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원의 한 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를 위한 입법 기회가 2030년까지 사실상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입법 절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하원을 강력한 여야 협력 속에서 통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남은 문구 조정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협상 결과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