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 로맥 발전 방향 논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지방재정회관에서 2026년 로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로맥은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을 들여 추진하는 큰 공공사업을 살필 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로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청사·산업단지 분야 타당성 조사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 집중해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이날 나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고, 조사 방식도 계속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꾸준히 받아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품질과 정책 활용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로맥이 2021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뒤 공공청사와 산업단지를 넘어 여러 지방투자사업으로 역할을 넓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자문위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낮은 성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조사 실무에 적극 활용해, 비용과 편익을 더 합리적으로 따지고 조사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