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검토설 부인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평소에도 경기 흐름,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 재정 집행 방향을 계속 살피고 논의한다. 다만 특정 항목인 반도체 초과 세수를 따로 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정책실장이 참모진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한 내용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일은 늘 있는 업무이지만, 반도체 초과 세수만 따로 떼어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입장은 최근 나온 국민배당금제 논의가 앞으로의 예산 편성 과정으로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앞서 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강한 호황이 이어져 나라 살림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업이 만든 이익을 나눠주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은 초과이윤 자체를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국가의 추가 세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청와대는 정부가 세수와 재정 상황을 늘 점검하고는 있지만, 현재 반도체 초과 세수를 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