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자녀 주소 이전 논란에 직접 사과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주민센터에 장녀의 전입 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오래전에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도, 신 후보자가 가진 강남 아파트 주소로 국내 거주자처럼 등록돼 있었다.

천 의원은 국적을 잃었으면 바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외국인 거소 등록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의 국적 상실 신고는 과거에 마쳤지만, 장녀 건은 자신이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천 의원이 수십 년 동안 신고가 빠져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를 속인 것 아니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행정 처리가 끝까지 정리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외국 국적자가 주로 해외에 살면서도 국내에 사는 사람처럼 주민등록이 됐다면 위장전입 사례로 볼 수 있고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 쪽에서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보는 의견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보통 좋은 학교 배정, 청약 점수, 가족 수 산정 같은 분명한 이익을 노렸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는 딸의 주소 등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청구 같은 기록도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신 후보자에게 이번 주소 등록으로 금전적이거나 제도적인 이득을 본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었고, 쟁점은 단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위장전입으로 봐야 하는지에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