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오만 톤 추가로 풀고, 소형트럭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인하 폭 25%까지 확대

 

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 소형트럭 등에 많이 쓰이는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다음 달부터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운다. 지금보다 할인 폭이 커져 리터당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며, 이 조치는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서민들이 바로 느끼는 부담을 먼저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세금 인하도 당분간 유지된다. 천연가스는 해외 가격이 올랐지만, 가정에서 쓰는 요금은 그대로 두고 있다. 대신 전기 생산 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 활용을 높이고 석탄발전 종료 시점도 조정해, 액화천연가스 사용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살 때 최대 절반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린다. 쌀값은 이미 정부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지만,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면 오만 톤을 더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닭고기는 수요가 늘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씨알 생산용 달걀 수입과 할인 지원을 검토한다. 고등어는 할인 행사와 함께 크기는 작지만 가격 부담이 적은 상품도 시험 판매할 예정이다. 농업용 비닐은 당장 필요한 물량은 대부분 확보됐지만, 일부 지역은 원료값 상승으로 재고가 부족할 수 있어 지역농협 사이 물량을 다시 나누고 공급도 더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항공업계 비용이 커지고 있지만, 그 부담이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 항공사에는 경영 개선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새로 관리가 필요한 항공사도 일정 기간 행정 조치를 미뤄주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운항 슬롯 회수도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국내선 이용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항공편을 조금 줄이더라도 곧바로 슬롯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항공사 운영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함께 낮추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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