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무너지는 쪽은 결국 소상공인

 

배달앱 문제를 풀려면 어느 한쪽 주장만 반복해서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단체가 각자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 안을 놓고 차분하게 맞춰 가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다시 열린 사회적 대화에서도 시작부터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일부 단체는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 관련 비용까지 모두 묶어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협상을 시작하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타협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문제는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협의체 자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다.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지만, 결국에는 여러 안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론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는 접점을 만들기 힘들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치는 쪽은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은 들어와도 남는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까지 늦어지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도 실현 가능한 상생안을 스스로 정리해 내고, 배달앱 역시 책임 있는 조정안을 함께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중개수수료 조정과 무료배달 구조 손질이다. 겉으로는 소비자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용이 업주에게 몰리면 장사를 해도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비자, 플랫폼, 업주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배달앱에서는 배달 가능 거리와 수수료, 업주 부담 배달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완벽한 답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업종별·지역별·매출 구간별 차이까지 반영해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열린 협상이다. 서로를 막아 세우는 데 힘을 쓰기보다, 가능한 선택지를 넓혀 놓고 공통점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배달앱도, 소상공인도 함께 버틸 수 있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