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이슈: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금 개정안에 큰 반발이 일자, 여당이 보완 작업에 본격 착수
[첫 번째 화제] 세법 개정안 보완 움직임 이 여당은 열린 기간 닷새 동안 쏟아진 약 4천4백 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육아, 가족 돌봄, 리모델링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어둘 수밖에 없는 경우를 예외로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8월 말께 최종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에 따라 투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화제] 매물은 늘고 거래는 멈추다 개편안 발표 후 엿새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2천1백 건,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지의 고령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쪽은 정책이 확정되는 시점인 9월 이후 급매를 노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래는 잠시 멈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시장이 한동안 조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제] 빌라 신축 흐름이 끊기다 여러 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시세 반영 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되면서 빌라나 다세대 임대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파장으로 이미 주춤했던 신축 흐름에 세금 압박까지 더해져 앞으로 공동주택 외 임대 물량이 더욱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꼭 알아둘 소식]
① 실질 거주 예외 확대 요구 쏟아져 개정안에 닷새 만에 4천7백 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접수되며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당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이 쏟아진 만큼 8월 말 일정 안에서 불가피한 예외 사례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다듬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는 공제 항목의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② 고령 임대인의 매물 내놓기, 그러나 관망세 짙어 정책 발표 직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임대에만 쓰는 집을 가진 고령 소유주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짜리 고급住宅가 30억 원에 나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는 쪽은 9월 이후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거래는 당분간 답보 상태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 내놓는 움직임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임대사업자 세부담 가중, 비아파트 신축 가뭄 우려 여러 주택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법안이 설계되면서 임대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주택자 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시세 반영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서 빌라와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실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관련 지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 지수는 전년 대비 4.65% 상승했고, 새로운 신축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 앞으로 전월세 물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④ 부동산 자산 격차 최대치로 벌어져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평균 매매 가격 격차가 약 9억7천만 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억8천만 원, 26% 상승한 반면 연립·다세대는 3천9백만 원, 11.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거주 중심의 정책이 수요를 아파트로만 몰아넣어 다세대 등 다른 주거 형태의 수익형 투자를 사실상 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⑤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 조건 완화 검토 정부는 결혼을 이유로 대출을 못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向けの 전세·구입 지원 대출 소득 기준을 크게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합산소득 8천5백만 원 기준을 중위소득의 250% 수준인 연 1억2천5백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만 기준으로 한다거나 배우자 소득 일부를 빼는 계산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청년·신혼 가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두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⑥ 가계 주담대 금리 1년 새 0.5% 더 올라 중앙은행 기준 금리가 1년 넘게 멈춰 있는데도 일반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7%에서 4.36%로 0.5% 포인트 더 상승했습니다. 해외 금리 상승과 국내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올해 다섯 대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보다 이미 1조 원 이상 초과 달성된 상태이며, 비대면 주담대와 모집인 대출을 막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문을 좁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