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 줄어드는 흐름 뚜렷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 대상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실제 시중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감독이 한층 강해지면서 사업자 대출 통제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주요 시중은행 대출 잔액 일제히 줄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합계 잔액은 약 30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해 같은 기간(약 31조 5천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운 액수가 빠진 수치이며, 작년 연말(약 31조 1천억 원) 시점과 비교해도 감소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 사업자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
일반 직장인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자 대출은 담보 물건에 따라 대출 원금의 최대 85~90%까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개인별 월 상환 부담 비율을 따지는 DSR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동안 사업자 명의로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 금융권, 사후 관리 기준 잇따라 강화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최근 사업자 대출 심사 눈높이를 한 단계씩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하는 사후 점검 절차가 계속 강화되면서, 대출 편법을 이용한 자금 우회 통로는 점차 막히는 양상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한 대출이 적발되면 은행 측도 제재 리스크를 떠안게 되다 보니 과거보다 훨씬 깐깐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이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움직임도 동시에 빨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