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융자 길이 막히자 정비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주비 대출 막히자 정비사업이 멈추다

주요 쟁점

•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이주자금을 빌릴 길이 막힘
• 노후 지역 주민은 현금 여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
• 철거와 착공은 이주 완료 후에나 가능한 구조로 규제 부담이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짐

현장 목소리

“이주비 대출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자금을 위한 마땅한 대출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작 자금 통로는 막고 있어 큰 모순입니다.”

“정비사업 자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 목적 자금으로 따로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 사업장의 법적용적률 적용 기준이 달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계획 변경에도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직된 심의 체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청 측 요구 사항 네 가지

1. LTV 0% 지역 규제 완화
2.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갑자기 제한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유예
3.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4. 재개발 사업 동의율 기준 완화

“2028년까지 8만호 착공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의 규제 부담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사 지연 등 실무 애로도 함께 풀어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