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 핵심 주제 기술 혁신으로 얻은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길은 정교한 제도적 설계에 있다


배경 최근 한 해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한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사 취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동반성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를 함께 나누고,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경영진 메시지 개막 인사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다만 그 결실은 다양한 노력과 협력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이므로,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한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환영사 환영사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구조적 과제가 짚어졌습니다.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③ 수도권 집중 현상

 이어 “AI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자,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은 성장을 멈추고 파이를 나눈다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날 자리가 혁신과 공정한 경쟁, 상생의 생태계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창업가 축사 축사에서는 과거 자본도 사무실도 없던 청년 사업가 시절, 작은 사무실 한 칸을 내주신 교수님의 도움으로 시작해 오늘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공유됐습니다. 기술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은 신뢰와 기회를 다음 세대 창업가에게 이어주는 일을、これからも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혼자 앞서가는 기술보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에 있다는 신념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오전 기조 강연 — 기술 혜택의 분배 기조 강연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르게 나눠지도록 만드는 일은 오직 정교한 제도 설계의 몫”이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은 본질적으로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 짚어졌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낼지가 매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실패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200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장 수요도 부족했고 국가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이 곧 동반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기술을 보급하면 격차가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술 결정론적 사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기술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시각이 공유됐습니다.

또한 현재 AI 생태계의 경쟁 양상이 토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토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혜택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문제 의식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기술 접근 격차뿐 아니라 자본에 따른 격차도 함께 발생했다는 구체적 수치가 소개됐습니다. 대표적인 AI 모델의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언급됐으며, 대기업의 AI 전환 도입 비율과 중소기업의 도입 비율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현실도 짚어졌습니다.

이에 냉전 시대에도 과학기술 협력이 이뤄졌던 사례를 벤치마킹해, AI가 올바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세대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이 어떤 상생 거버넌스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세대가 거대언어모델(LLM)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대에서, 읽기·쓰기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됐습니다. AI에 대체되기 쉬운 능력만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종합 토론 — 금융과 안보, 두 갈래의 균형

① 금융 분야의 격차 금융 영역에서는 과거의 핵심 화두가 ‘정보의 불균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의 격차가 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습니다.

간편결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기업의 금융 영역 진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금융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규제가 낮거나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실과 규제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규제를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② 안보와 AI 안보 측면에서는 AI 기술이 빠르게 ‘안보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과거에는 의사 결정에 길게는 몇 달이 걸렸다면, 오늘날에는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가 AI 산업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규제하며, 어디까지 혁신을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사회 격차가 커지고 정보가 편향되면 AI 자체의 발전도 저해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반성장은 필수라는 결론이 강조됐습니다.

정리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 자리의 합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기술의 힘만으로는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기술·제도·교육·규제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