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서명…핵심쟁점은 또 미뤄


미국과 이란 두 정상이 전쟁 중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앞으로 60일간 진행될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중동 지역 무장단체 통제, 경제 제재 풀기, 호르무즈 해협 운영 재개 등 중요한 사안들은 향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특히 해협 통과 시 부과될 수수료 문제, 해상 기뢰 제거 작업, 향후 해협 관리 방식 등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평가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이 전쟁 이유로 제시했던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이란 지원 무장세력 문제와 이란의 미사일 개발 규제 내용이 이번 합의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무기 보유 관련 조항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문제는 앞으로 핵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으니 이란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합의문 8조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이는 과거 이란이 대외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공화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외교 실책”이라며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효과적이라는 점만 학습시켰다. 앞으로도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