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여 개 가상자산 기업과 단체들이 상원에 법안 표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등 주요 업체들과 업계 협회들은 상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스탠드 위드 크립토가 주도했으며, 전국 300만 명의 지지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규제 기관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며, 실질적인 등록 절차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법안이 혁신 기술과 일자리, 투자 활동을 미국 내에 유지시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절차는 여전히 험난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고 이후 하원 조율과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여러 장애 요인이 겹치면서 법안 성립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름 휴회 이후 중간선거 일정으로 인해 실제 심의 가능 기간은 약 9주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법안은 잔액에 대한 수동적 수익 제공을 금지하면서도, 결제나 거래, 로열티 프로그램 관련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최고경영자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자 유사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은행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도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올해 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의가 수년간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재무장관과 백악관 고문도 이번 여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이 실제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문구 논란이 표결 전에 조정될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