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체 평가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정리됐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산업 지원과 경쟁력 확보, 안전 운영, 사후관리 같은 주요 과제가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부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크지 않았고, 다른 과제와 비교해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분위기가 달랐다. 제도 개선, 태양광 확대, 풍력 보급 같은 과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풍력 분야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바다 위 풍력 보급 목표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음에도 전체 평가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두지 않고, 개인 성과급과 우수 과제 가점, 포상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실제 정책 추진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점수가 낮게 나온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계획도 제시됐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더 뚜렷하게 정하고, 핵심 기업을 키우며 전문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손보겠다는 내용이다. 또 계속 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여러 원전의 허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앞으로도 원자력 사업이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이 있다. 현재 정책의 중심이 재생에너지 쪽에 더 가 있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과 추가 예산 편성에서도 재생에너지 예산이 원자력보다 훨씬 크게 잡혔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원자력 사업은 부처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