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국민연금 관련 소식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인데요. 빨간불이 켜질 시점이 생각보다 조금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19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2050년쯤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국면으로 접어들고, 준비된 기금은 2069년쯤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같은 기관이 내다본 시점과 비교하면, 적자로 넘어가는 해는 2년, 기금이 동나는 해는 무려 4년이나 뒤로 늦춰진 셈입니다. 예전에는 적자 전환이 2048년, 기금 소진이 2065년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계가 조금 늦춰진 건,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 국내 주식 부분만 무려 82.44%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약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1000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어요. 2023년에 1000조 원을 넘긴 지 채 2년도 안 돼서 500조 원 가까이 더 커진 거죠.
다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장기적인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입자 수는 2021년 2235만 명에서 지난해 2181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지만, 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768만 명으로 꽤 빠르게 늘었습니다.
보험료 수입은 2021년 53조5000억 원에서, 63조9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급여로 빠져나가는 돈은 같은 기간 29조1000억 원에서 49조7000억 원으로 더 가파르게 커졌어요.
예정처 측은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로 돈이 늘고 줄어드는 길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재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이 오면 전망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