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투자 규모, 선진국 평균에 못 미쳐
우리나라가 국내 경제 규모 대비 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비율마저 최근 들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GDP 대비 산업 부문 예산 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2021년 1.37%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1.06%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작은 규모에 분산까지…효율성 문제 심각
문제는 단순히 투자 규모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 예산은 전체 금액도 적지만,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어 집중도가 매우 낮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산업 정책의 규모와 집중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칠레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즉, 사업 개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 규모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략 산업 육성보다 전반적 지원에 치중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 정책 지출의 65%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이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수직적 정책은 35%에 그쳤습니다.
수직적 정책마저도 주로 제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과 연구개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각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중심의 수평적 정책에서 벗어나 첨단 전략 산업 등 특정 분야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지출을 줄이고 비제조업 신산업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출 금융은 경제 규모 대비 높은 편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금융 규모는 선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무역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 규모는 92.8%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