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6,247억원에 달하는 이번 제재는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75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최대 제재였던 통신사 사건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직원이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회원 정보에 접근했고, 회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 회원 정보 수정 화면 무단 접속
· 배송지 관리 시스템 침입으로 2,237만 명 이상의 배송 정보 6,398만 건 유출
· 가족과 지인 등 비회원 정보까지 포함하여 총 피해자 수는 회원 약 3,322만 명, 비회원 약 434만 명
정부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고,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벌금은 4,235억원이며, 추가로 정보 유출 통지 및 삭제 의무 위반으로 1,68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 방문 기록까지 수집
해당 쇼핑몰은 자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이 다른 쇼핑몰이나 뉴스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추적
· 1,564만 개 이상의 외부 웹페이지와 앱 방문 기록 저장
· 방문 주소, 앱 이름, 접속 시간, IP 주소 등을 회원 번호 및 기기 정보와 함께 보관
이러한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01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앱이 강제로 실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계열사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적발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취재 인력 71명을 거짓 정보 유포를 이유로 채용 제한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2억 4,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벌금 규모가 큰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해당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30조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 서비스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음식 배달이나 영상 스트리밍 등 다른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며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