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수량 부족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동 조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여자 명단 누락 문제와 개표 과정의 실수 등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조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 조사팀은 선관위 등에서 수집한 문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지난 11일 검사 3명, 조사관 10명,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 지역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13시간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10명이 조사 대상자로 명시되었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표용지 인쇄 계획 문서
- 예산 관련 서류
- 남은 투표용지 수량을 기록한 문서
-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를 결정한 회의 기록
조사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쇄 수량이 줄어든 이유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새로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후 선관위의 관리 소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충북 청주에서는 1,295명의 선거인 명단이 누락되어 일부 시민이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중 전산 입력 실수로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조사 사무실을 마련했으나, 내부 전산망 구축과 경찰 인력 배치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사팀은 다음 주 중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인계받을 계획이며,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업무 담당 공무원, 투표하지 못한 시민, 투표용지 인쇄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추가로 공급한 140개 투표소 중 지방선거 기준 인쇄 최소 기준인 50% 수준으로만 투표용지를 준비한 곳은 65개소였습니다.
https://shorturl.fm/DjcS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