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최근 공개된 하위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내용과 함께 필요한 규제를 함께 담은 큰 틀의 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연합에 이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된 포괄적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위 법령에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 이용자 보호,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 딥페이크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표시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과 기관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발표는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진다.
- 하위 법령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앞으로의 과제
- 영향이 큰 인공지능에 관한 세부 기준의 의미와 한계
- 투명성 의무, 조사, 제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의 핵심 내용
발표가 끝난 뒤에는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제 집행 방향과 남은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자리 잡으려면 법 문구뿐 아니라 적용 방식, 업계의 이해, 행정 해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점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기획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 법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의 세부 기준을 깊이 있게 살피고, 정책을 만드는 쪽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쪽이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