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예술품 기부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값을 낮게 사들인 작품을 감정가만 크게 높여 기부하고, 그만큼 세금 혜택을 크게 받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그림이 감정가 100억 원으로 인정되면, 실제보다 큰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허점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세금 제도는 일부만 이해하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보고 알 수 있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또한 대통령은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정함과 사회적 상식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가 국민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왜곡이나 부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거짓 정보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돈으로 표를 사려 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법 행위가 벌어진 뒤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형별 금지 사례와 처벌 내용을 분명하게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하면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