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사업은 미국 보스턴의 주요 연구기관과 손잡고 첨단 바이오 연구를 함께 하자는 취지로 2023년 시작된 해외 공동연구 사업이다. 한국 정부가 큰 비용을 맡고 외국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짜였지만, 최근에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 사업의 새 과제 선정을 멈추고, 끝나는 시점도 원래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 평가 결과까지 나오면서,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획 부족, 성과 기준의 미흡함,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 부족, 연구비 관리 허술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고 봤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연구개발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제도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먼저 사업 설계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핵심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할지 기준이 또렷하지 않았고, 기술 발전 단계 제한 없이 바이오 전 분야를 자유롭게 공모하면서 과제끼리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기초기술 확보와 사업화 성과를 함께 노리면서도, 정작 기술이전 같은 핵심 성과 기준은 빠져 있어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식재산권 관리 문제도 큰 위험으로 꼽혔다. 해외 기관과의 계약이 늦어졌고, 외국 기관이 단독으로 만든 성과에 대해 국내 기관의 권리를 지켜줄 장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연구 성과가 외국 쪽에만 몰리거나,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쟁이 생길 경우 외국 법과 중재 절차를 따르게 한 점도 국내 기관에는 불리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됐다.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허점이 있었다. 아직 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이거나, 이 사업 성과로 보기 어려운 논문이 실적으로 잡힌 사례가 확인됐다. 또 연구를 시작한 시점과 성과를 등록한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나와, 성과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평가 보고서는 앞으로도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 협약이 약한 과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따로 더 엄격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외 협력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예산 투입을 설명하기 어렵고, 연구 구조와 성과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는 체계까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걱정이 실제 문제로 확인됐다고 보고, 기획부터 성과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비 집행까지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간 대형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과 관리 실태를 끝까지 살피고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