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를 낮춘 효과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 인하로 이어지는지 더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낮춰 수입 부담을 줄여도, 그 이익이 유통 과정에서 중간에 흡수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 신고, 창고 반출, 도매 유통, 소매 판매까지 전 과정을 계속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보관이 쉬운 품목은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늦춰 가격 인하 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 조사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실제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활물가와 가까운 품목은 인하 폭이 기대보다 작았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바나나는 약 4%, 냉동 고등어는 약 3% 정도 낮아졌고, 망고와 파인애플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확인됐다.
또한 유통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바로 공급할 때가, 도매와 소매 단계를 여러 번 거칠 때보다 소비자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수입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더 크게 붙는 구조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도 손본다. 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입 신고를 늦춘 데 대한 추가 부담금이 붙지만, 앞으로는 더 이른 시점부터 제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빠르게 시중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계 부처와 세관이 반출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장치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품목별 관리도 더 세분화된다. 설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기한을 더 짧게 조정하고, 냉동 고등어는 유통 이력을 더 엄격히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 인하 혜택이 실제 판매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한 번에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앞으로는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