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새로운 금연 정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평생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일반 담배는 물론, 엽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 물담배, 가열식 담배, 허브 흡연 제품, 담배용 종이 같은 물품을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된다. 예전처럼 일정 나이 아래만 판매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 전체에 판매를 계속 제한하는 제도다.
왜 이런 법을 추진하나
영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흡연은 막을 수 있는 질병과 장애, 사망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해마다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본다. 정부는 이 법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흡연자를 아예 줄이겠다는 생각에 가깝다.
규정을 어기면
판매가 금지된 사람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는 경우에는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00파운드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도 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성인의 선택을 너무 강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같은 성인인데도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런 강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거래를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